대통령실 “특검, 국민선택권 침해 총선용 악법”

■ 尹, 쌍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뒤 재의요구안 재가
“여야 합의땐 특별감찰관 지명”
野 4당은 ‘특검거부’ 규탄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후보의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일 만인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이어 4번째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쌍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 이중 수사로 인권 유린이 우려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브리핑으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온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던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명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국회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던 만큼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