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조희대표 사법개혁' 이끈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5일) 천대엽 대법관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연구 활동,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지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6년이나 근무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주요 보직으로 평가되는데, 이 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는 법관은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리에 해박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 신임 처장은 청렴한 것으로도 법조계에서 유명합니다. 지난해 3월 자료를 기준으로 천 대법관의 재산은 약 3억 3,000만 원으로, 공개된 고위 법관 중 가장 적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법관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천 신임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구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됩니다.

천 대법관의 부임일은 오는 15일입니다.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던 김상환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 김한준 기자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