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쌍특검’ 거부에 반발…“정부·여당, 국민께 무릎 꿇게 할 것”
김준우 “대통령 배우자 명품 받았는데 검경 요지부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4당은 정부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5일 국회에서 열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맞다’라고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것인가”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어느 정도 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며 “그조차 붕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구속되고 또는 기소돼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복지부동, 요지부동이다. 이러니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쌍특검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4개의 정당은 끝까지 힘차게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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