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재명 방탄·총선용 악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들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인권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안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데다 총선 기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4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관섭 실장은 두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는데요.

먼저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방탄 특검'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던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법안들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이 오전 9시인데,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네요?

[기자]

모든 절차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11분 만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어 30분 만에 대통령실 브리핑과 윤 대통령 재가 알림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이 없었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인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제기됐던 제2부속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입장을 바꿔 사실상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자칫 거부권 행사가 '방탄'으로 보이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국회에 답변했듯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온다면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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