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사정거리 900㎞ 탄도미사일’ 넘긴 북한… 국제사회 “북한, 비싼대가 치를 것”

■ 북한미사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 확인
미국 “무고한 민간인 살상에 쓰여
북·러 무기거래, 세계안보 위협”
국제사회 규탄… 추가제재 예고
軍 “러에 넘어간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北, 레드라인 넘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공급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 뒤로 북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낙하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이 보인다. AFP연합뉴스

북한의 사거리 900㎞ 규모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쓰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러 모두 국제사회가 경고한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어섰음이 재확인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발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재차 경고령을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규탄에 돌입했다. 한·미·일은 추가 독자 제재 등으로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중 지난해 12월 30일에 최소 1발, 이달 2일에 여러 발을 각각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900㎞에 달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으려 하는 무기와 기술은 “우려스러운 안보상 함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상세 공개한 북·러 무기거래는 국제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란 점에 국제사회에 이의가 없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란 점에서 오는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 등과 같은 대응이 예고된 상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 등 공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북·러의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에서 받은 탄도 미사일을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 “역내 안보와 번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는 역내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이날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추가 개발 및 실험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위기를 미국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김유진·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