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명찰 다세요”…전세사기 막는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와 구별 어려워 전세사기에 악용

서울 양천구 주거안심매니저 상담창구에서 주민이 공인중개사 조언을 받고 있다. /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5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명찰을 나눠주고 옷에 달아 손님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들이 중개보조인을 공인중개사와 구별하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악용됐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양천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된 것에 맞춰 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중개보조원 700여명에 배포한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사진, 사무소 등의 명칭이 들어간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일부 중개보조원이 벌이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보통 ‘실장’ 등으로 불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6만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중개보조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은 설명할 수 없어,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적다. 이를 악용해 일부 중개보조원은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중개보조원이 72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이 고객(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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