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핼러윈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안건상정
15일 오후 공소제기 여부 결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함께

검찰이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현재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대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 김 청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검은 “의견 대립이 있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수사심의위 이후 검찰은 김 청장 등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김 청장은 즉각 직위 해제된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어 기소 시 김 청장은 퇴직할 수도 없게 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김 청장이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정감인 김 청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치안정감·치안감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울산 출신인 김 청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공직자 사퇴 시한인 11일(선거 90일 전)까지 기소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