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두고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 지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인사회
이틀 연속 R&D예산 확대 발언
세제혜택도 패키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연구자, 기업인,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의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다. 이날 윤 대통령은 키스트의 역사를 짚으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 입국과 기술 자립의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립하신 곳”이라며 “그 무렵 전 세계 개발 도상국 가운데에서 과학기술 전담 장관을 두고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재임 중 R&D 예산 확대를 재차 약속했다. 이틀 연속 R&D 예산 확대 의지를 밝히며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단행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과감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투자를 두고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 R&D예산은 지난해 대비 4조6000억원 줄어든 26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카르텔 논란’ 후 과학기술계 반발로 6000억원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1991년 이후 33년만에 예산 삭감을 겪었다. 이틀 연속 예산 확충 의지를 드러낸 것 또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에 더해 R&D 예산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며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수석은 인선 중이다. 과학기술수석은 과학 기술 전반은 물론,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관련 분야를 아우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1호 연구소로 대표 연구기관을 상징한다”며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