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에 던져진 '쌍특검법'…"국민과 대결" "여론 조작용"

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쌍특검법 강도 높게 비판
재표결 시기 쟁점…여 "9일 표결" 야 "권한쟁의 청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전쟁기념비에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쌍특검법안 재표결 등을 놓고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각각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쌍특검 거부권 예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고,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다.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재표결 시기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이슈를 오래 끌고 갈수록 4월 총선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0일 이상 걸렸던 것과 달리 쌍특검은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선 재표결 계획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 입장에선 재표결 시점이 늦어질 경우 총선까지 김건희 특검법 논란을 끌고 갈 수 있는 데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며 "본격적인 공천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아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재표결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민주당 입장이 모아진 것이냐'는 물음에 "현재로선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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