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에 野 4당 규탄 “정부여당, 국민 앞에 무릎 꿇게 할 것”

尹, 김건희·대장동50억 특검 거부
홍익표 “공정과 정의 무너진 날”
민주,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강력 규탄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대회’를 열어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에 앞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야4당은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을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없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건가”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 없다.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의 오늘 발표는 너무도 황당하다”며 “총선용 특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진작 논의됐으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외면하고 특검만 외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화폐위조범죄와 주가조작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이 중대한 범죄를 외면하는 건가. 특히나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게 맞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2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좌초시키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공세가 펼쳐졌다. 아울러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정태호 원장)은 이날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강력 규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해 상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 의원 전원이 출석하면 국민의힘에서 18표만 이탈해도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