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발 "헌법 무시"...이준석 "정부가 왜 50억 클럽 쉴드"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50억클럽'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쌍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고, 수사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 역시 "표결을 늦추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칭 개혁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같은 국민의힘 입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닙니다"라며 "50억 클럽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느냐"고 했습니다. 창당을 준비 중인 이 전 대표는 그간 '쌍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비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