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대통령, '셀프' 면책 특권 부여…野 대선 입후보 차단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면책…국가 보호·의료·보험도 제공
루카셴코 대통령만 해당…퇴임 뒤는 종신 상원의원 임명
20년 거주 등 내년 대선 후보 자격 강화…망명 인사 차단

[모스크바=AP/뉴시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셀프'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해 5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포럼 전체회의 중 대화하는 모습. 2024.01.0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셀프'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

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평생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그는 정권에서 퇴임한 뒤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해 저지른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동시에 현직 대통령은 직무 수행을 마친 뒤 종신 상원의원으로 임명된다. 또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은 평생 국가 보호, 의료, 생명·건강보험을 제공받도록 규정됐다.

해당 법안은 원칙적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시작해 30년 동안 재임해 온 탓에 사실상 자신만이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망명 생활을 하는 야당 지도자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틀어막았다.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도전자를 제도적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법안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벨라루스 시민 중 최소 20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한 자로서 다른 나라에 거주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만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민스크=AP/뉴시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셀프'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5일(현지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알레스 뱔랴츠키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재판에 쇠철창에 갇힌 상태로 참석한 모습. 2024.01.05.

야당 지도자 상당수는 정치 탄압을 피해 망명 생활을 하는 탓에 이번 조치로 사실상 영향력 있는 야권 지도자의 출마를 막아버린 셈이다.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대선 뒤 대규모 반발 시위가 조직됐고, 정부는 야당을 탄압했다. 당시 벨라루스 당국은 3만5000여 명을 구금했고, 고문도 자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 20~30만 명이 해외로 떠났다. 해당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6선에 성공했다.

벨라루스 감옥에는 여전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알레스 뱔랴츠키를 비롯해 정치범으로 붙잡힌 인사가 1500여 명이 남아있다.

2020년 이웃 국가 리투아니아로 망명한 야권 지도자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는 "새로운 법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그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인 수천 명의 운명을 망친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제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어떤 면책특권도 이에 맞서 그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며 "독재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