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尹 대통령이 범인"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 사적 남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죄가 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대로 죄 있는 자들이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다"며 "국민과 역사는 이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해 놓고 자기 말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망했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이라 호도하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작년 3월에 발의된 쌍특검 법안을 여태껏 끌다 총선과 국정 혼란을 핑계로 거부하다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은 마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권력을 잡기 위해 휴전선을 비우고 서울로 군대를 진격시킨 하나회와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윤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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