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홍익표 "가족 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쌍특검법,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명령"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5일 오전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좀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고,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며 “먼저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 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엔 홍익표 원내대표의 거부권 행사 비판 발언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