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총선 여론조작" vs "권한 남용"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오늘 대통령실 입장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더라도 총선용이라면 그러면 총선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의 답을 해 주지 않고 총선만 이야기하는 건 또 본인들도 총선용 내지는 자기회피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운 건 이게 총선용이니까 총선의 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총선 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이런 특검을 우리가 주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줬다면 좀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회피적인 변명을 한 것으로 느껴져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4당에서는 조금 전에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특검을 지금 받을 수 없다면 총선 이후 이런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편파적으로 야당이 일방 임명할 수 있는 특검 자체가 진실을 가리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특검뿐만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요.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덮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기와 무관하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수사가 안 될 때 또는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온 것이 오랜 관행인데 수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50억 클럽 대상자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박영수 전 특검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안 되었거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봐주기로 했으면 몰라도 명백하게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건 시기와 무관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번 본회의에서 바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는 현역 의원들 이탈표를 노려서 2월이나 3월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꼼수를 피우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특검이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정쟁용 특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1월 9일 본회의에서 정정당당하게 재의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지금 국민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게 제2부속실 폐지시켰는데 다시 만드는 걸 추진하겠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친인척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보내면 우리가 지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이런 걸 저는 동문서답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 요구는 이전에 있었어요. 특검과 관련 없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다라는 지점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때 저는 받아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왔고 그 추가적인 의혹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발전된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런 발전된 상황속에서 국민의 의구심이 훨씬 커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제가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다수가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께서 이걸 그 요구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놓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더군다나 특정인을 위한 이런 표현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인이라면 그리고 사실상 공적 위치에 있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특정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전두환 특별법을 왜 만듭니까? 그게 권력자이거나 권력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건 그냥 자연인처럼 특정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2부속실 추진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든지 이런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분들이 이와 관련된 질문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얘기 나오는 건 있습니까?

[장예찬]

저는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설 넘기기 전에는 신년 기자회견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진솔한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들께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측근 특검을 거부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후에 열린우리당 제외하고 야당이 연합해서 재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야 합의 없는 특검에 대해서 저는 특히나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여론이 원한다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오늘 비서실장이 직접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실은 즉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여당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해라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실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기를 원한다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빨리 추천하고 특별감찰단 추천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선 전이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말로만 특검, 특검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도 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설치 같은 실제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이걸 정쟁용 총선 구호로 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특별감찰관 카드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일단은 자꾸 조건을 달면 어려워지는 거고요. 특별감찰관 이 부분을 여권에서 흔쾌히 받는 모습을 보이면 야권에서는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같이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주장을 하는 데 정당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 권위는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헌신부터 시작되는 건데 굳이 왜 내 걸 안 주면 네 것도 못 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적대적 공생이지 그게 공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어떤 헌신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할 거는 해라. 남 트집 잡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거부권은 원래 예상이 됐던 그런 일인 거고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언제 재표결을 하느냐. 그 시점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이 거셀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다시 하자, 이런 입장인 건가요?

[장예찬]

1월 9일에 해야죠. 이제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는데 그다음 본회의가 아니라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게 언제하면 야당에게 제일 유리할까, 꼼수를 쓴 전례가 없어요. 야당이 이걸 2월이나 3월에 가져가겠다는 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것을 노리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꼼수와 편법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1월 9일에 만약 민주당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2월, 3월에 들고 있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특검 시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총선 앞두고 장난치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총선에서 미래 아젠더를 많이 제시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12년 전, 13년 전 사건 가지고 특검, 특검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최소한 상식 있는 정당이라면 1월 9일 본회의에 이걸 재의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바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김상일]

1월 9일에 맞추려고 임시국무회의를 연 거 아니에요. 이게 꼼수라고 오히려 국민들은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대로 다음 주 국무회의 하면 1월 9일 넘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자기도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이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은 되는 건지 그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안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건 결국 안 하기 위한 트집 잡기, 말꼬리 잡기 이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만약에 재표결하면 이탈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하면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의 사감을 많이 에스컬레이팅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신당행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당의 기조는 또 특검 추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예찬 최고위원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2~3월에 가서 공천 정리되고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이탈표를 우려하는 건가요?

[장예찬]

저는 그런 꼼수에 흔들릴 국회의원들이라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들 공천 못 받았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 출석하지 않고 반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누구인지 뻔히 다 드러날 텐데 영원히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깊게 우려하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공천 떨어진 분들이 오히려 더 절박하게 뭔가 다음 기회를 위해서 잘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야당이면 몰라도. 그래서 현실적인 우려는 아닌데요.

다만 그런 걸 노리고 이 카드를 2월, 3월까지 한번 들고 가겠다. 2~3월 총선 직전에 재의결을 통해서 특검 이슈를 다시 한 번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뉴스를 한번 더 태우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열한 속내라고 보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사적 대화를 나눠봐도 그렇고. 그럼 누르고 있는 건 뭐죠? 결국은 당론이에요.

지도부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건데 새로운 당론을 가진 정당에 가서 자기 소신에 맞춰서 당론대로 하겠다면 그게 왜 꼼수가 되겠습니까.

[앵커] 무기명이니까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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