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대통령의 특검 거부, 고집과 불통의 거부권”

“역대 대통령들, 친인척 특검 거부 안 해”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새로운선택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여론을 거스르는 고집과 불통의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헌법 취지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새로운선택은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며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한 특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거리낄 게 없다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특검을 거부할 이유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과거 윤 대통령은 다른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발언한 적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곽 대변인은 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특검을 통해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면서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고 했다.

곽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당선되면 다수 야당을 상대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협치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또한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거부권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벌써 네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법안을 거부했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상적 정무 판단을 했다면 거부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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