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에 "김건희 방탄 국무회의 전락"

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공동 기자회견 개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쌍특검 거부권 예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 그 말씀은 다 잊어버렸느냐"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한 것이라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와 법치주의, 본인이 주장해 온 공정과 상식을 오늘 걷어차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에선 아들이 구속됐고 이명박 정부는 형이 구속됐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이 구속돼 정권이 붕괴됐다"며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가 있었단 것은 부끄럽지만 그 시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던 게 우리 사법 시스템인데 그 조차 붕괴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구속돼 유죄를 선고 받았고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아도 검찰과 경찰은 요지부동이다. 이러니 검찰을 믿을 수 없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라며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 개혁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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