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증오언어 쓸땐 공천서 페널티’ 추진에 일단 환영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페널티(공천 배제 등)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대표적인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인 증오 발언은 오늘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증오 발언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고려키로 했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증오 언어 발언 여부를 총선 출마자 결정 기준의 주요 잣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증오정치를 키우는 이들의 국회 진입 문을 아예 걸러냄으로써 막장정치의 싹을 싹둑 잘라야 할 시급성을 여야가 동시에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증오언어 공천 페널티’ 추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급류를 탔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백주대낮 피습은 한 개인의 용납할 수 없는 극단행동이 초래했지만, 혐오정치와 대립정치에 매몰된 정치권 스스로가 불러들인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타협과 조율이 없이 상대방 죽이기에 독한 혀를 놀리기에만 바빴던 정치권이 전사회에 충격을 준 ‘정치테러 괴물’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피습 후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증오·확증편향 사회가 됐는지 한탄하며 정치권 자성론을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1대국회는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21대에선 역대 여느 국회보다 많은 막말과 혐오 발언이 오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3년 10월 현재)에서 보면, 21대국회에서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수는 총 27건이다. 17대(16건), 18대(15건), 19대(23건), 20대(2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데이터는 21대국회 임기가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의 건수이기에 징계안 제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자질과 자격 논란이 유난히 심했던 21대국회가 ‘역대 최악의 막말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은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혐오발언 당사자의 정계 입문 저지는 증오정치를 걸러낼 클린 공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것에만 그치면 안된다. 국회의원 당선 후의 증오발언 금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상식에 반하는 증오 발언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즉시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솜방망이 제재’라는 조롱 속에 유명무실화돼 있는 정당 윤리위원회의 파격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그게 극단정치를 벗고 진정한 민생정치, 상생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첫단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