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재정 조기 집행, 내수·민생 살리기 마중물돼야

올해 한국경제는 1%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2.2% 성장할 거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란 예측에 기반한다. 수출은 올해 1년 전 보다 8.5% 늘어 7000억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보다 7.4% 줄었는데 올해는 완연한 회복세가 점쳐지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내수와 투자 부문이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놀란 내수는 지금 잔뜩 움츠러 있는데 새해에도 어깨를 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지난해(3.6%) 보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2년 5.1%, 작년 3.6%로 2년 사이에 물가가 8.7%나 치솟았는데 여기에 더해 2.6%나 더 오른다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유럽과 중동 2개의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3%대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지난해와 같은 1.8%로 전망한 이유다. 2022년 4.1%와 비교하면 아득한 격차다. 고물가에 더해 고금리도 길어지면서 서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금리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형편이다. 섣부른 인하는 외국인 투자자 유출을 부르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

결국 민생안정의 최대 승부처는 물가에 있다. 물가가 안정돼야 내수에 온기가 돌고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의 75%(412조5000억원)를 상반기에 쏟아부어 내수 살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물가부담을 덜기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입관세 인하·면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80% 상향, 카드 사용액 5% 이상 증가시 최대 20% 추가 소득 공제, 자영업자·소상공인 ‘2조3000억원＋α’ 이자 부담 경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인구소멸 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등 내수·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망라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집권 3년차가 경제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