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어도 일단 체포, 징역 634년도…살인 70% 급감한 이 나라
강력한 범죄 조직 소탕 정책을 펼쳐온 중미 엘살바도르가 정책 시행 후 살인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당국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범죄 조직과 싸우기 위해 선포한 비상사태가 장기간 지속된 덕분에 살인 범죄 발생 건수가 70%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해 엘살바도르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는 154건으로, 2022년의 495건보다 크게 줄었다.
엘살바도르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범죄 건수는 10만 명당 2.4건으로, 이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미주 대륙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엘살바도르는 2015년엔 10만 명당 살인 범죄 건수가 105.2건을 기록해 전쟁과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다.
구스타보 비야토로 엘살바도르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 중 살인 범죄가 가장 적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며 “갱단에 맞서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15년 수도 산살바도르 시장에 당선된 지 1년 만에 범죄율을 15% 이상 낮춰 주목을 받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강력한 범죄 조직 소탕 정책을 펼쳤다.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은 갱단에 시달려온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2022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이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시민을 체포하거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8월에는 갱단 두목에게 징역 634년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정책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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