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尹 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국민 선택권 침해"

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민주, 쌍특검 거부권에 "국민 버리고 가족 택해"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했다. 202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했다. 202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트북 모니터에 의사일정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했다. 202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경 오대일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쌍특검법안'(대장동·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惡法)"이라며 고강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장동 특검법 재의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전날(4일)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 하루 만의 '초스피드' 거부권 행사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11분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된 지 24분 만에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이 비서실장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라고 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했다. 202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했다. 202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ne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