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국가 살린다”…재개장 국민투표까지 하겠다는 에콰도르

대통령 후보까지 피살됐던 에콰도르
강력범죄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카지노 재개위한 찬반 국민투표 실시
“안정적 수입이 범죄막고 치안강화”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에콰도르가 경제 활성화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카지노 산업 재개를 추진한다. 카지노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 일자리는 범죄의 유혹을 막아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4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소 등 에콰도르 매체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36) 대통령은 3일 “폭력과 불처벌에 맞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제·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개로 구성된 국민투표 질의 초안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초안에 마약 밀매 갱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대 투입,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수색 목적의 감시 장비 설치, 살인·납치·인신매매 등 범죄자 처벌 강화안을 담았다. 또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무기를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자산을 국유화하는 안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카지노와 도박장 개장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범죄와 싸우고, 더 확고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하게 규제한다면, 카지노 등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위험 지역 내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소는 “카지노 산업이 더 많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에콰도르는 2011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2년 기존 카지노를 폐쇄한 바 있다.

에콰도르는 주요 마약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위치하면서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의 통로로 거론되며 갱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선후보가 피살되는 등 심각한 치안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