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철학 없는 정책방향에 우리 경제 위험 빠질 수도"

"민생경제 "활력 위한 재정·정책 수단 거의 전무"
"말로는 건전재정 외치면서 총선용 감세정책만"
"계속된 감세 정책에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넌다"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이 도처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시켜 놓고 여전히 반성이나 또는 새로운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된 감세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단, 경제정책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물론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과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의 감세 재정, 재정 역할의 무대책은 2025년까지 계속 지속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이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고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봉책 수준의 불과한 정책을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은 없다"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해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총선용 감세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 논란을 피하려고 상속세 체계 개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검토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가서 발표한 것이냐"고 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은 무시하고 민생은 방관하는 경제기조"라며 "매해 10만 호의 주택 공급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지난해 5만 호도 못 채운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년도 목표를 9만 호 공급으로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 매입을 우리 당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거절해 그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겨우 1만 호를 매입하겠다며 생색만 내고 있다. 결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철학이 빈곤하니 건전재정과 감세에만 더 집착하는 것 같다"며 "세수기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열악해진 재정에 감세만 하다가 우리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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