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안 의결..."공명선거에 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정에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정에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별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쌍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 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