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김건희 특검' 거부에 "가족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종합)

"대통령 스스로 공정과 상식 바로잡을 기회 포기"
"가족 비리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
"본인과 가족 의혹 특검 거부는 불공정과 몰상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통령 거부할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은숙, 서영교, 고민정 최고위원, 홍 원내대표,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2024.01.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 실시했다"며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8개월간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끼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상식은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없이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데 국민 뜻이 옳다던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건 그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본인이 연루된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을 악법이라 했다. 국민의 70%가 특검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70%가 악법을 지지한다는 건가"라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 위원장, 윤 대통령, 김 여사,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방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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