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 법인 대포차 8대 강제공매…법인·대표 고발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벌여 대포차 8대를 강제 공매하고 1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도는 폐업한 뒤 지방세 2억 9천만원을 체납한 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한 법인 대표는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뒤 법인 소유 차량을 불법으로 제3자에게 유통한 행위가 적발돼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도는 확인된 대포차 8대는 공매해 체납된 지방세 5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된 세금 추징을 피할 목적으로 비정상 거래를 통해 대포차가 되는데, 이러한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회피, 속도 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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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