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로 불리는 2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5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두 개의 특검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브리핑을 하고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리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주변사람일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을 것인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문제라는 이유다. 이 실장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및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으로 뻔히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50억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정치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검찰 및 경찰에서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돼 법집행 기관의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비서실장이 직접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할 정도로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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