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바우처 금액 늘었지만 "출산장려 기대효과 크지 않아"

자료사진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늘리기로 했지만, 출산 장려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보고서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만족도의 지속이나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대답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37.7%에 달했고,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은 46.4%로, 전년 조사 때보다 8.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반적 만족도는 2022년 설문조사에서 4.79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하락한 4.47점이었는데,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의 대부분은 `바우처 금액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바우처 금액의 평균은 595만 원이었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20대,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자녀 수 1명인 응답자층에서 '경제적 부담'을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고,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도 컸다며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리면 이들을 중심으로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기본 지급됩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9610_36438.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