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與 “헌법 권한” 野 “국민과 대결”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이라 명명하고 악법이라 규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실드(방어)를 치는 것이냐”고 재차 지적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 하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