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핵심요약

"해박한 법률지식·뛰어난 균형감각…형사법 전문성 갖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2년 8개월 만에 재판 업무 복귀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5일 자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연구 활동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2004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6년 6개월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쌓았다.

천대엽 대법관. 윤창원 기자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온 김 처장은 오는 15일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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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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