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에 與 "선거 공작" vs 野 "공정 포기"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野, 총선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
민주당 "법안 이송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 동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맞붙었다.

與 "권한쟁의심판?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野 "尹, 본인과 가족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 택해"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지만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자신 가족과 관련된 특검과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사례다"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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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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