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尹...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언급(종합)

이관섭 “쌍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50억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
與, 9일 본회의서 재의요구안 처리 추진... 野는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거대 야당의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식 업무와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쌍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 심의 결과, (쌍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되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2중으로 과잉수사를 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50억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2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을 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두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이날 이 실장 브리핑 중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쌍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긴급 이송하려 했으나 계속 미뤄졌고, 결국 전날 오후 이송됐다. 이어 정부는 이날(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종료했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시기를 늦추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으로 당당히 (야당에)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9일 열린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공식 업무와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언급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