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민주당은 권한쟁의 검토, 정국 긴장감 최고조 [용산실록]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헌법관례 무시, 정치편향적”
50억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민생·혈세 낭비 등도 이유로 거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처음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반발과 역대 최다 거부권 부담에도 윤 대통령의 결단은 바뀌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검토하는 등 격렬한 반발을 예고한 터라 정국 긴장감도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브리핑을 열고 약 4분 가량 헌법 수호 책무 등을 거론하며 쌍특검법의 부당함과 거부권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으로 보이는 이유도 일일이 제시했다. 이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례를 무시했다”며 “재판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면,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명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브리핑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클럽 특검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 오늘 국회에 두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예고대로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거부권 행사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는 물론 정국 긴장감도 치솟게 됐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여기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부담으로 꼽힌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기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수였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 4월 총선에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을 맞아야하는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시선, 거대 야당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맞물려 ‘상생과 협치’ 시도가 희석될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 고위급 수석의 병문안 방문 등 시점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누가, 언제 방문하는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 총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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