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급감…교권회복 방안에 전력"

"최근 3개월, 예년 평균 60% 급감"
"교사도 동료시민이란 인식 중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교권 회복 종합방안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며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이후 3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예년 연 평균 1700건과 비교할 때 6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 큰 변화를 못 느끼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5호법 개정안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정부여당도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방안과 관련해선 "담임수당을 8년 만에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올렸고, 보직수당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으며, 특수교육수당도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2.4% 올렸다"며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조사를 현직교사가 아니라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올해 확대되는 늘봄학교도 교사에게 최대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교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일 것"이라며 "교사들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군가의 자매와 형제라는 인식,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동료시민이라는 인식이야 말로 교권보호의 대전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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