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이 말 해"

[앵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조금 전부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연말 2개의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국회가 언제든지 보내기만 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준비됐다는 듯이 임시국무회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29일도 국무회의를 준비했다가 취소했고 국가 대사를 논의해야 될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가 오후 2시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습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해 왔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는 누구도 황당합니다.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입니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특검만 외친다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중대한 범죄를 외면하라는 겁니까? 특히나 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 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때 검찰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유화된 검찰 조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 이런 얘기했습니다. 판사 앞에만 가서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밝히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거부하십니까?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나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이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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