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버리고 가족 선택”… 野,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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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실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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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끝났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비판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실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해 상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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