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한동훈 비대위는 엑티브 뉴스메이커.. 신원식? 이걸 왜 지금 끄집어내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공약, 참배도 늘상 있던 일
-원포인트 개헌 물리적 불가능, 22대에서 다른 안과 함께 집중 논의해야
-한동훈, 순직 해병 참배 논란? 일정 때문.. 필요하면 당연히
-신원식, 본인이 충분히 정리한 문제.. 의원 신분에선 비교적 유연하게 말해
-정신전력교재? 집필진, 정훈 병과 중심이어서 오류
-쌍특검? 재의 요구 당연.. 野 선거 앞둔 기획 특검은 국민이 판단할 것
-尹 업무보고, 비공개일 때 더 자유롭게 발언.. 오히려 민의의 비중 높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이분의 견해를 듣고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같은 경우 광주시민단체나 광주공법 3단체 쪽과 계속 교류를 해오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좀 남다른 시선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 성일종 > 남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당이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던 당의 방침이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또 작년도에 5.18 기념행사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게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든 야든 광주에 가면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5.18 기념 묘지이기 때문에 참배하는 것은 늘상적으로 있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특별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최소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고 진보보수도 없더라고요. 일부 삐져나오는 인사를 빼고는. 그러면 또 원포인트 개헌해서 이걸 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동훈 위원장은 원포인트 개헌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또 어제 얘기를 했던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이제 9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건데, 또 반대쪽에서는 9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개헌을 하자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거잖아요. 아마 22대에 가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틀이나 또 권력 구조까지 전체적으로 아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개헌 문제로 간다 그러면 이게 블랙홀이 돼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헌법 개정은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 성일종 > 사실 21대에도 헌법개정 특위가 있었죠.

☏ 진행자 > 있었죠.

☏ 성일종 > 준비를 다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너무 많이 손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대에 가면 예를 들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권력 구조 문제 이거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심도 있게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헌법전문 수록하고 권력 구조 문제 한 두 개만 뽑아가지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아주 긴급한 거 그런 것들만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 논의는 이익단체가 있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전에 헌법 개정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모든 걸 담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으로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야가 뽑아가지고 집중 토론을 해서 국민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지금 원포인트가 아니라 투포인트를 말씀하신 건데 이건 의원님의 개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당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견해입니까?

☏ 성일종 > 제 개인 견해인데요. 원포인트든 투포인트든 그것들은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야가 합의할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예,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권력 구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성일종 > 여러 많은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중임으로 하자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실 고도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대통령제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내각제적인 요소로 가자, 또 이원집정부제 가자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한번 전문가도 한번 토론해보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그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22대에서는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관련 질문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엊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 현충원 방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순직 해병 故 채수근 묘소를 참배해 달라라는 외침이 이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참배는 하지 않았는데 이 장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채수근 상병 묘역에 무슨 일정이 있었겠죠? 만약에 못 갔으면.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스케줄링이 돼서 다 예정된 대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혹시 이곳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故 채수근 상병을 참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왜 못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순직한 우리 병사인데 그건 너무 지금 앞선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요. 그거야 왜 그게 여야의 문제일까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마도 그 외침이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예비역 해병 대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현충원에 왔는데 온 김에 참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외쳤던 것 같아요.

☏ 성일종 > 예.

☏ 진행자 > 그 다음에 국방위 관련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요. 이른바 독도는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본인의 생각을 국회의원 시절에 말로도 했고 글로도 올렸고, 그 다음에 장관이 된 다음에는 군 정신전력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이 아주 강도 높게 성토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 성일종 >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시즌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문맥 전체를 봐야죠. 분쟁수역화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러한 것을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 분쟁지역화를 시도한 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말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인사청문회 할 때 송옥주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분명히 했거든요. 분쟁지역화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 하는 시절에 다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지금 끄집어냅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의원 시절에 했던 말과 글과 그 다음에 군 정신전력 교재에 담긴 내용은 맥락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성일종 > 의원 시절에 얘기할 때도 뒤에 분쟁지역화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했죠.

☏ 진행자 > 독도 영유권 분쟁 중에 있다와 일본이 분쟁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완전히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 성일종 > 지금 일본은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27일 날 신원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할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은 송옥주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죠?

☏ 진행자 > 이거는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이 먼저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언 맥락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지금은 장관 신분이다, 오히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러면 지금 뭔가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의원 신분일 때는 비교적 이야기를 하는 게 국무위원보다는 행정부에 들어가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국무위원보다는 유연하죠. 생각하는 폭도. 또 야당으로서 하든 여당으로서 하든 특히 야당의원은 여당보다 좀 더 자유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국무위원의 이야기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에 있었을 때에 장관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의원님. 교재가 문제가 됐을 때 국방부의 설명이 지금 의원님이 강조했던 맥락이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취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통령은 격노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 의원 시절에 했던 말과 글과 교재의 내용의 맥락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장관께서 이런 교재까지 다 어찌 다 알았겠어요. 그 이후에 아마 저는 알았을 거로 보고요. 또 이거는 전임 장관이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집필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집필진의 문제입니까?

☏ 성일종 > 전문가들이 아니고 군에 가면 정신전력을 교육하고 있는 정훈 병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훈 장교가.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고 기술상 어떤 그런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신원식 장관이 의원 시절에 했던 말과 글이 여기에 투영이 된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성일종 > 그러면요. 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전임 장관 때부터 만든 거죠.

☏ 진행자 > 일부 보도를 보면 신원식 장관이 부임한 후에 또 어떤 수정이 있었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드리는 질문입니다.

☏ 성일종 > 글쎄요. 장관이 정신 교육하는 교재까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건 과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전에 비대위원 하셨잖아요. 의원님.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동훈 비대위는 어떻게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또 뉴스메이커로서 정국을 주도하면서 청장년층을 다 아울러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저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견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성일종 > 여론조사 보면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아마도 보도를 보면은 쌍특검법이 어제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이르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될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들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이 문제는.

☏ 성일종 > 이 부분은 재의요구 하는 게 맞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과 관련돼서 권력형 비리 사건 이걸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었을 때 이럴 때 특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친문 검사들이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직무배제까지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 선거를 앞에 놓고 기획적으로 기획특검을 한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치행위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서둘러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면 9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했는데요.

☏ 성일종 > 재의요구 하는 것들은 아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 진행자 > 네, 그렇겠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저희 당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입법 독재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지 말자고 그런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그 말씀 9일날 재의결은 아마 민주당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성일종 >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정국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지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미뤄지면 이 요인이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성일종 > 저는 국민들께서 이 판단 정확하게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친문 검사들에 의해서 했었던 수사했었던 건데 왜 그때 기소를 못 했습니까? 91명 수사를 해서요. 90명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혼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영부인하고 결혼을 안 하시고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억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이런 거야말로 우리 국회가 빨리 버려야 될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마무리로 여쭤보고 끝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생중계가 되지도 않고 모두발언까지만 중계가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했고 오늘 KTV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작년에는 제가 정책위의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업무보고에 함께 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의 형태처럼 많은 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협회라든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도 모두발언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비공개를 했죠. 그래야 비공개로 발언하시는 분들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민의 목소리의 비중을 더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1년의 이러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발언권이 더 세지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민의 발언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 보면 여기 참가자들을 부처별로 해서 거기서 지금 뽑았다라는 건데요. 이러면 민의 대변의 정도라는 게 좁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아닙니다. 거기에 뽑는데 모든 단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농림부다 그러면 농민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 각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러면 이걸로 갈음하고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겁니까?

☏ 성일종 >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성일종 > 저는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는 1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국정방향 여러 가지 하면서 민의 소리를 듣고 정부의 정책을 다 다듬어서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1년의 계획을. 흐름을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민들 대표들 각각의 국민대표들이 오셔서 그 의견을 발표하고 또 그걸 정부가 듣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 하시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러면 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기자회견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성일종 > 기자회견은 필요에 따라서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이야기겠죠. 그죠. 의원님.

☏ 성일종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