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많은 문제점"

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관섭 비서실장 "쌍특검법, 헌법 관례 무시·인권 유린·국민 선택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 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를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 추후 대응에 대해선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 관련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8월 우리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고,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협조한다는 게 우리당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과 관련해선 "선거 기간 공약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아 왔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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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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