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조희대 사법정책’ 어떻게

천대엽 대법관 |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60)을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등 사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오는 15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 천 대법관은 법원장 등 사법행정을 전담한 경력은 없고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당장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가 시급한 현안이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통상 3배수를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천 대법관은 이번 후보추천위원회부터 위원으로 참여해 후임 대법관 인선에 의견을 내게 된다. 여성인 민유숙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원 14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 대법관으로 최소 1명은 여성을 제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올해는 대법관 6명이 바뀐다.

조 대법원장이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방안 마련도 천 대법관 앞에 놓인 과제이다. 조 대법원장과 새 법원행정처장이 된 천 대법관이 이번 인사 때 법원행정처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도 법원 안팎의 관심사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근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점차 법원행정처 내 법관 규모를 줄여왔는데 이 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뒤집힐지가 관건이다.

조 대법원장이 공언한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 재판 지연 문제 해결도 법원행정처가 주요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천 대법관은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고, 2021년 4월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천 대법관은 “예전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한 과거가 있듯이 지금은 전자정보가 증거의 왕이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혐의사실·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적인 정보에 대해 압수수색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하고 검찰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청구할 때 집행계획을 적어내는 등의 압수수색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검찰과 보수진영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로 복귀해 올해 12월까지인 대법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