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쌍특검법, 법률 이상의 의미…尹, 국민과 대결 선택"

5일 민주당 최고위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난
"법안 이송 하루도 안 돼 군사작전 펼치듯 거부권"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은 법 적용이 국민 상식"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엔 "실질적 대책 없어"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맹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어제(4일)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들을 동원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른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8개월 동안 벌어진 공정·상식·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으나, 대통령은 결국 가족을 지키느라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개각에 따른 이른바 ‘2기 경제팀’이 발표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방향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도처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없으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재정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야당은 물론 중앙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역할 무대책은 2025년까지 지속될 상황”이라고 봤다.

또 “한계 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은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고 전무하다 해도 과언 아니다”면서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이 없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총선용 감세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논란을 피하려 상속세 체계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