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도 금통위원 1명 공석인 채로

다음 회의까지 박춘섭 前위원 후임자 인선 어려울 듯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전에 신임 금통위원을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라인은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22일 전까지는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후보군을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춘섭 전 금통위원을 제외한 6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초 박 전 금통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한 달 넘게 후임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이더라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당장 문제가 없다.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는 당연직인 이창용 한은 총재와 유상대 부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 5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과반수가 찬반을 표시하면 본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오는 4월에는 금통위원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통위원 인선에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한국은행법 요건을 충족한 후보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사 결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