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 두고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이관섭 비서실장, 쌍특검은 “총선용 악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목적”
‘김건희 특검’ 두고 “정치편향적 특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전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만이다.

이 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점, 특별검사 추천 권한이 야당에 주어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 실장은 “총선 기간 중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으로 호명하면서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안”이라며 “재판받는 관련자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브리핑을 통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과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이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비리를 감시·견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의 등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2부속실은 공약으로 설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