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오는 15일 자로 임명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라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행정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은 2021년 5월부터 약 2년8개월간 해온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 자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