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정부 무릎꿇게 할것”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 위해 일해야 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 요구를 저버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게 있다”며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고 범죄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맞는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해왔다. 대통령 되니까 그 말 다 잊어버린 것이냐”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 수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는데, 총선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 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그때 검찰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사유화 된 검찰권력이었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 4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4당이 5일 국회 본관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이덕훈 기자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문제인가, 정의당이 혼자 추천하나, 정의당은 정당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고 국민 대표자가 아니냐”며 “아니면 작은 소수정당은 즈려밟아도 된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정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배제된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도 정의당이 추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골라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고 했다.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며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정지 가처분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 ‘재의 표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 표결에서 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