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술침해 물품 국경통제 확대…국제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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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한다. 참여기관은 관세청 및 법무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외교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국정원 등 10개 기관이다.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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