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vs "즉각 표결"...쌍특검 거부권 충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사실상 사면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쌍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배우자 수사를 막는 사실상의 사면권 행사로,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후엔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다음 주엔 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쌍특검'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금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 헌정사상 유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쌍특검' 법안을 재표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앵커]

다른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피습 사건 이후 나흘째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식사도 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해 면회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무를 보겠다는 이 대표 의지가 강하지만 상태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고 의료진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성대나 기도 같은 주요 기관에는 손상이 없어서 앞으로 2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당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같은 당면한 업무는 당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 피습 직후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 관해 곤혹스러운, 또 불쾌한 반응이 나옵니다.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잘 받았고 필요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문제 삼는 건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YTN과 통화에서 의료진 동의도 받았고 절차상 헬기 이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논란을 부풀리는 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치사한 짓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5·18 정신을 강조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데 수도권 최대 승부처에서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는 일정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낙점할지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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