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거부권에 "국민 버리고 가족 택해"(종합)

정재민 기자 박종홍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1. 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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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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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 동원해 거부권 의결"
"불공정·몰상식·내로남불 상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종홍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데 국민 뜻이 옳다던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며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이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본인이 연루된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방탄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고, 박정현 최고위원은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惡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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