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대통령, 가족 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
김천 기자 2024. 1. 5. 10:07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5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5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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