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여론조작이다", "이재명 방탄 목적이다"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며, 어제(5일)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입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가리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알렸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된다"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비서실장은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