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민주당, "공권력으로 사익추구 A 시의원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황재선 변호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수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지 있어”

더불어민주당 영주,봉화,울진,영양 지역위원회 (이하 민주당)는 4일 영주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A 시의원은 즉각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신년벽두부터 권력형 부정부패에 둔감한 지역 정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성명서발표는 지난 해 12월 매일신문(12월 7일, 26일자) 보도를 통해 "영주시의회 A 시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해당 시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려졌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당사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 또한 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민주당 전지역위원장 황재선 변호사는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영주시는 최근 약 1년 반 동안 사흘 꼴로 한 번씩 수의계약으로 특정회사에 일을 주었고, 연간 계약금액은 회사의 연간 전체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A 시의원이 당선된 후 계약 건수는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특정회사는 조경회사로 외관상 의원의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며 이는 “공직자 애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전위원장은 “지역의 업체 가운데는 1년에 한 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는 업체가 허다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성실히 일하는 상공인들의 탄식과 절망이 지금과 같이 깊었던 시기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비단 법적 평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영주시와 시의원당사자에게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황 전위원장은 “영주시는 특수관계사업자의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고, 선출직 공직자인 A 시의원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그 기회를 자신이 낚아챘다”며 영주시와 A 시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침묵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도 이어졌다.

황변호사는 “공권력을 위임한 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지적하며 “주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은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기초의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고단한 삶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황변호사는 “공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해 기초의원의 즉각 사퇴, 시의회 의장의 즉각적인 징계절차 착수, 영주시의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 방안 강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국민의힘 당협차원의 책임있는 사건의 해결” 등을 촉구했다.

황변호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와 관련해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사실상 당해 회사의 대표자가 A 시의원이거나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지방계약법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속인 것이 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밝히며 조만간 법리검토 후 영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재선변호사는 4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우충무 시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프레시안(최홍식)

이날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주민 B씨는 "A 시의원 부인이 관계된 회사가 영주시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공직윤리상 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A 시의원은 변명으로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시민 C 씨는 "다른 의원도 아니고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바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평가되는 A 시의원마저 불법적 방법으로 상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 또한 동료의 비리혐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영주시의회가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고 시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A 시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취재를 통해 이날 민주당의 성명서 발표 및 기존의 의혹기사에 대한 반박 기지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